"사진만 찍었는데 철컹?"...중국여행 준비 시 알고가야할 유의사항 > 해외여행 정보

중국 관광이 재개되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반간첩법으로 인해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국 반간첩법 시행 이후 자국민의 중국여행 재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반간첩법은 무엇이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소개해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반간첩법의 의미와 범위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은 기관이나 조직, 개인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범위가 확대된 개정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기존의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주가 추가됐습니다. 문제는 '국가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고받은 자료가 국가 비밀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의 정보 검색에 대한 주의

중국을 방문할 때 인터넷을 통해 중국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반간첩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도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을 유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민감하게 다루는 대만 문제, 신장과 티베트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 검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에 대한 주의

중국의 보안통제구역 주변이나 시위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은 간첩법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 중에는 보안통제구역을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베이징을 찾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찾는 천안문광장만 해도 인근에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와 인민대회당등 주요 국가기관이 밀집해 있어 운이 나쁘면 기념사진을 촬용하다 반간첩위반 소지가 있다며 끌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것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주의

중국에서는 종교 활동도 당국의 통제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교나 야외 선교 등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에도 간첩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는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니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울상인 여행업계

중국의 개정 ‘반(反)간첩법’으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서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시 주요 국가기관의 사진이나 지도, 통계 등에 관한 자료가 휴대폰에 있어도 자칫 간첩으로 오인받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행계획을 속속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공사에서도 항공사와 여행사들도 반간첩법 시행을 전후로 중국 노선과 여행상품 판매를 축소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과거 인천~베이징(서우두) 슬롯을 줄이면서까지 확보했던 한·중 간 핵심노선인 서울(김포)~베이징(서우두) 노선을 오는 8월 1부터 10월 28일까지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외국인 또는 여행객에게 반간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기업 등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세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향후 한᛫중 간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국민과 기업이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